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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(조사대상시점 2023년도)

96회 2025-01-14


<2023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>

○ 조사목적
-본 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가 국내·외 디자인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 실태(불공정거래,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등) 파악을 목적으로 함
- 조사 결과는 향후 피해 예방 및 해결방안 모색, 디자인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

○ 조사설계
- 모집단 :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‧등록한 디자인전문회사(사업체)
- 조사대상 : 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
-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전화, 이메일 조사
- 조사기준시점 :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
- 조사기간 : 2024년 7월 19일 ~ 8월 31일
- 표본크기 : 1,000표본(국내피해업체 192표본, 해외피해업체 8표본)
- 조사항목 :
▪디자인전문회사 소재 파악
▪국내 피해사례 현황
▪피해 대응 현황
▪해외 진출 피해사례 현황
▪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(인지, 활용)

* 2023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는 2020~2022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 문항과 동일하게 진행됨

>> 사업명칭이 기존 '피해실태조사'에서 '공정거래 실태조사'로 변경되었으며,
또한 발행년도 기준에서 조사기간년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.

보고서 및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링크 ☞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 www.designitaward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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